최대 15억 한도 부채 빚 탕감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기준 대상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장기로 지속됨으로써 사업에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걸릴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정부에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준과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준 및 지원 대상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5억 한도로 부채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90일 이상의 장기 연채를 했거나 곧 장기 연채를 할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현재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분
   •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
2.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은 모두 신청 대상
3. 대출 위험 판단 기준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을 한자
     •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및 저신용자
     •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합산 총액 15억원의 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부실차주
   • 원금조정 : 순부채에 대해 60~80% 수준으로 조정
   •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함
2.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없음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
   •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함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사이트 및 오프라인 지점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한달 남았으니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들은 준비를 해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절차